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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기록조회 핸드폰도청어플 외도증거 불륜증거 남편외도 상간녀증거 외도의심-사학 비리 고발로 인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.